"노래방 소음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 없어요"

공동주택(아파트나 기숙사 등)이나, 도로, 철도,공사장 및 공장에 관해서라면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그 한도나 규제 또는 허용에 관한 기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건물내의 사업장(노래방, 체육관 등)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기준이 없을까? 아무리 즐겁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니 말이다.
소음진동규제법 생활소음기준에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동일건물내 사업장 소음에 대해서 기준을 규제하고 있다.

단위:dB(A)

기준 대상 및 시행시점
1.시행시점 : 신규등록사업장 (2008년 7월1일부터), 기존사업장 (2010년 1월 1일부터)
2.대상사업장: 9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교습소,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
3.기준초과시: 해당관할 구청에서 측정 후, 행정처분.
4.측정방법요약: 적절한 측정 시각에 2지점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하고 각각 2회 이상 측정하여 각 지점에서 산술 평균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한다.(5분 Leq dB(A) )